열쇠 교환비(鍵交換費)는 뭐예요?

앞 사람이 쓰던 열쇠를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이에요. 원칙은 집주인 부담이지만, 계약으로 세입자가 내기로 정하기도 해요.

국토교통성 원상회복i 가이드라인은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열쇠 교체는 입주자가 바뀌어서 생기는 물건 관리상의 문제라서 집주인 부담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퇴거할 때 열쇠 교체비를 청구받아도 원칙적으로 낼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성 상담 사례집은 안내해요. 반대로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려 바꾸면 세입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사용 연수를 따지지 않고 실린더(자물통) 교환 비용 전액을 냅니다. 다만 입주할 때 세입자가 열쇠 교환비를 내는 특약이 광고와 중요사항 설명서i에 적혀 있고 말로 설명도 들은 뒤 그 돈을 내고 계약했다면, 앞 세입자의 열쇠로 들어오는 걸 막아 세입자의 방범에도 도움이 된다며 특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도쿄지방재판소 2009년)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비용 견적에 열쇠 교환비가 있으면 중요사항 설명 때 금액과 특약 내용을 확인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