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를 팔면 처벌이 얼마나 돼요? 「1년·100만 엔」이라고 봤는데요?

2026년 7월 10일부터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으로 올랐어요.

「1년 이하·100만 엔 이하」는 개정 전 기준이라, 2026년 2월에 만든 출입국재류관리청 가이드북 등 옛 안내에 남아 있어요. 계좌 매매를 권유·유인하는 것도 같은 3년·500만 엔으로 올랐고, 업으로 하면 5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입니다. 인터넷뱅킹 ID·비밀번호를 넘기는 것도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