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수 있어요. 많이·오래 안 냈고 악질이면 갱신 심사에서 불리해요.
출입국재류관리청 가이드라인은 국민건강보험료처럼 법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것을 큰 금액이나 오랜 기간 내지 않았고 그것이 악질이면, 재류기간 갱신·재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본다고 적고 있어요. 2026년 6월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입관청이 관계기관에서 받은 납세 의무 등의 이행 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석도 들어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