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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질문 21개 · 읽을 글 1편

자주 묻는 질문

21
유학생·워홀도 국민건강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네, 3개월 넘게 머물고 주소를 신고했다면 가입 대상이에요.

회사 건강보험에 들지 않은 학생도 들어가고, 시·구청에 주소를 신고해 주민표(住民票)가 만들어진 외국인 주민이 대상이에요.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여도 3개월을 넘게 머문다고 자료로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어서(예를 들어 오사카시), 애매하면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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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인데 국민건강보험 가입할 때 따로 챙길 게 있나요?

가입 신고 때 여권에 붙은 지정서를 보여 줘요.

워홀 체류자격은 「특정활동(特定活動)」이라서 「지정서(指定書)」를 보여 주고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특정활동」 가운데 지정서 활동이 병원 치료나 1년을 넘지 않는 관광·보양 활동이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빠지는데, 내 지정서가 어느 쪽인지는 지정서를 가지고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국민건강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주소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사는 시·구청에 신고해요.

자격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주소를 갖게 된 날부터 생겨서, 늦게 신고해도 가입일은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요. 주소 신고(살 곳을 정한 날부터 14일)도 같은 시·구청 일이라 같은 날 해 두면 편해요. 한 번에 처리되는지는 시·구청마다 달라서 창구에서 물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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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하러 갈 때 뭘 가져가요?

시·구마다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오사카시는 재류카드를 안내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유학생이면 학생증이나 입학허가증을, 오사카시는 「특정활동」이면 지정서와 보험료 계좌 이체용 캐시카드나 통장·통장 도장을 안내해요. 신고서에 마이넘버(個人番号)를 적게 되어 있어서 창구에서 마이넘버 확인과 본인 확인도 해요. 내 시·구의 준비물은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국민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얼마 나와요?

사는 곳마다 금액과 계산법이 달라서 한 가지로 말할 수 없어요.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사람 수·세대에 매기는 부분(균등할·평등할)과 전년 소득에 매기는 부분을 합쳐 계산해요. 시·구 조례로 정해서 「국민건강보험세」라고 부르는 곳도 있어요. 내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내나요?

네, 사람 수에 매기는 부분은 소득이 없어도 붙어요. 대신 깎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세대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그 부분의 70%·50%·20%를 깎아 줘요. 감액은 세대 전원의 소득을 보고 정해서 소득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전년에 수입이 없었던 사람도 보험료 계산용 소득 신고를 하라고 안내해요. 신고가 필요한지와 실제 금액은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4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유학생은 보험료를 많이 깎아 준다던데 정말이에요?

소득이 적으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70%까지 안내해요.

신주쿠구는 전년 1~12월에 일본 수입이 없었거나 아르바이트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이 절차를 하면 보험료가 70% 줄 수 있다고 하고, 유학생에게는 이 절차를 해마다 하라고 안내해요. 기준 금액과 절차는 시·구마다 다를 수 있어서,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1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보험료는 어떻게 내요?

시·구가 보내는 납부서로 내요. 방법과 시기는 시·구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6월에 1기(6월분)부터 10기(3월분)까지 납부서를 한꺼번에 보내고, 납기는 각 달 말일이에요. 계좌 이체·편의점·스마트폰 결제 앱으로도 낼 수 있고, 오사카시는 계좌 이체를 기본으로 해요. 내 경우의 방법은 사는 시·구청에서 알려 줘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첫해 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왜 그런 거죠?

첫해는 첫 납기에 한꺼번에 내게 하는 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세대주가 그해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없던 세대는 보험료를 첫 납기에 한꺼번에 내고, 다음 해부터 보통 납기로 내요. 이런 규칙은 시·구마다 다를 수 있고 내기 어려우면 분할 납부를 쓸 수 있을 때도 있으니, 일찍 시·구 창구에 상담해 봐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보험료를 낼 돈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냥 두지 말고 일찍 시·구 창구에 상담해요. 감면·유예·분할이 될 때가 있어요.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감면이나 납부 유예, 감액이나 분할 납부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지 않고 두면 독촉이 오고, 오래 이어지면 재산 압류나 병원비를 일단 전액 내야 하는 급여 제한까지 갈 수 있어서, 어렵다 싶을 때 일찍 상담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2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보험료를 안 내면 비자 갱신에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어요. 많이·오래 안 냈고 악질이면 갱신 심사에서 불리해요.

출입국재류관리청 가이드라인은 국민건강보험료처럼 법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것을 큰 금액이나 오랜 기간 내지 않았고 그것이 악질이면, 재류기간 갱신·재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본다고 적고 있어요. 2026년 6월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입관청이 관계기관에서 받은 납세 의무 등의 이행 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석도 들어갔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2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늦게 했어요. 문제가 되나요?

보험료는 가입했어야 할 때부터 거슬러 내고, 그동안 병원비는 보험이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최대 2년 치를 거슬러 받고, 부득이한 이유 없이 늦으면 급여가 신고일부터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신주쿠구는 보험 진료를 자격확인서 등을 받은 날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2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면 병원비는 얼마나 내요?

보통 30%(3할)를 내요.

6세가 된 뒤 첫 3월 31일이 지나고부터 70세가 되는 달까지가 3할이라, 유학생·워홀 나이라면 보통 여기에 해당해요. 한 달에 낸 돈이 상한을 넘으면 「고액요양비」로 넘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입원이나 수술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요?

한 달 상한을 넘은 만큼은 「고액요양비(高額療養費)」로 돌려받아요.

상한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달라요. 나중에 돌려받는 대신 창구에서 처음부터 상한까지만 내고 싶으면 마이나 보험증을 쓰거나, 「한도액 적용 인정증(限度額適用認定証)」을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미리 받아 두면 돼요. 2026년 8월부터는 8월~다음 해 7월을 한 해로 보는 연간 상한도 새로 생겼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보험증을 안 줬어요. 병원에서 뭘 보여 줘요?

마이나 보험증을 보여 주거나, 없으면 「자격확인서」를 보여 줘요.

예전 건강보험증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새로 나오지 않아요. 마이넘버 카드가 없거나 건강보험 이용 등록을 안 했다면 당분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확인서(資格確認書)가 무료로 나오고,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이걸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요. 우편이 잘 오도록 우편함에 이름을 붙여 두라고도 안내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6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예전에 받은 건강보험증, 아직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1일로 끝났어요.

기한이 지난 보험증을 모르고 가져온 경우 받아 주던 임시 대응도 2026년 7월 31일로 끝났어요. 지금은 마이나 보험증이나, 없으면 자격확인서를 보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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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에 취직하면 국민건강보험은요?

회사 건강보험에 들면 14일 안에 시·구청에 탈퇴 신고를 해요.

회사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에 들 수 없어서 그다음 날 자격이 없어지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시·구 기록에 가입이 남아 보험료 통지가 계속 올 수 있어요. 그 상태로 예전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나중에 그 의료비를 시·구에 돌려줘야 해요.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신고하면 자격을 잃은 날로 거슬러 다시 계산해 더 낸 돈은 돌려주고 모자란 돈은 청구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5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귀국하거나 다른 시로 이사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요?

주소가 없어지면 14일 안에 탈퇴 신고, 이사하면 새 주소지에서 다시 가입해요.

자격확인서를 받았다면 돌려줘요.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전출 신고(転出届)를 이미 냈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신주쿠구는 귀국하거나 구 밖으로 이사할 때 보험료를 정산하라고 안내해요. 절차와 남은 보험료는 곳마다 달라서, 전출·전입 신고하면서 두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5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한국에 몇 달 다녀오는데 보험은 어떻게 돼요?

자격은 일본에 주소가 있는지로 정해져요. 오래 비우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전출 신고 없이 출국해도 1년 이상 해외에 살면 그 기간의 자격을 잃는다고 안내해요. 내 경우가 어떤지는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2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한국 유학생 보험(민간)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은 안 들어도 되죠?

아니에요. 민간 보험 가입은 국민건강보험을 빼 주는 이유가 아니에요.

법에서 빼 주는 경우는 일본 회사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생활보호 수급 세대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회보장협정 예외도 있지만, 예를 들어 오사카시 안내의 대상 나라 목록(미국·프랑스 등)에 한국은 없어요. 내 경우가 궁금하면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비자 갱신 때 보험증을 보여 달래요. 없는데 어떡하죠?

마이나포털 「자격정보」 화면, 「자격정보 안내」, 자격확인서 중 하나면 돼요.

재류기간 갱신이나 재류자격 변경 때 창구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확인해요. 보여 주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허가 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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