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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5개

자주 묻는 질문

15
일본 쓰레기 분리배출은 어디나 똑같나요?

아니요, 나누는 법·수거 요일·내놓는 시간은 사는 시·구·정·촌이 정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자원(주 1회)·타는 쓰레기(燃やすごみ, 주 2회)·금속·도기·유리 쓰레기(월 2회)로 나누고 수거일 아침 8시까지 집적소에 내요. 오사카시는 보통 쓰레기(주 2회)와 자원 쓰레기·플라스틱 자원·고지·의류(각 주 1회)로 나누고, 지역별 수거 시간대까지 내놓습니다. 같은 시·구 안에서도 사는 곳에 따라 요일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이사 등으로 새로 쓰레기를 내게 되면 그 지역 환경사업센터에 연락하라고 하고, 맨션은 업자가 따로 수거하는 곳도 있어 관리회사에 물어보라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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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버리는 법을 한국어로 볼 수 있나요?

지역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오사카시는 한국어판을 공개해요.

신주쿠구는 「자원·쓰레기 나누는 법·내는 법」을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네팔어 등 여러 언어로 배포하고, 분리배출을 찾아보는 앱도 있어요. 오사카시는 「ごみのマナーABC」를 영어·중국어·한국·조선어·베트남어·네팔어로 공개합니다(한국어판 제목 「쓰레기 배출 안내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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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봉투는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지역 규칙을 따라요.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속이 보이는 투명·반투명 봉투로 내야 해요(일부 고지 등은 예외).

오사카시는 검정·파랑처럼 속이 안 보이는 봉투나 골판지 상자·종이봉투로 내면 계발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하지 않습니다. 시가 정한 지정 봉투는 따로 없어 마트 등에서 사면 되고, 다른 시의 지정 봉투도 속이 보이면 쓸 수 있어요. 한 번 수거에 3봉투(45리터) 정도까지로 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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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 캔이나 보조배터리는 어떻게 버려요?

지역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스프레이 캔을 다 쓰고 구멍 없이, 보조배터리는 따로 회수에 내요.

오사카시는 스프레이 캔·카세트 봄베를 다 쓴 뒤 구멍을 뚫지 말고 속이 보이는 봉투에 넣어, 빈 캔 등과는 다른 봉투로 「자원 쓰레기」 날에 내도록 안내합니다. 리튬이온 전지·보조배터리는 수거차·처리시설에 불이 날 우려가 있어 쓰레기로 내지 말라고 해요. 신주쿠구는 스프레이 캔에 구멍을 뚫지 말라고 하면서 다 못 썼어도 수거하고, 보조배터리 같은 소형 충전식 전지는 단자를 테이프로 절연해 스프레이 캔·건전지와는 다른 봉투에 넣어 주 1회 자원 수거일에 내요. 부풀거나 변형된 전지는 집적소에 내지 말고 청소사무소·청소센터 창구로 가져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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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가구나 이불은 그냥 쓰레기로 버려도 되나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오사카시에서는 안 돼요. 대형 쓰레기(粗大ごみ)로 미리 신청하고 돈을 내야 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한 변이 대략 30cm를 넘는 가구·침구·전기제품·자전거 등을 대형 쓰레기로 보고, 해체해도 대형 쓰레기로 신청하게 합니다. 전화(월~토 오전 8시~오후 7시)나 인터넷(24시간)으로 신청한 뒤, 편의점 등에서 「유료 대형 쓰레기 처리권」을 사 붙이고 수거일 아침 8시까지 정한 장소에 내요. 오사카시는 30센티미터를 넘거나 막대 모양으로 1미터를 넘는 것이 대상이고, 수거일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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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쓰레기 버리는 비용은 얼마예요?

품목·지역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1점당 200엔~1,000엔이에요.

오사카시는 1점당 200엔·400엔·700엔·1,000엔의 4구분이고, 신청 뒤 알려 준 금액만큼 수수료권(현금)을 편의점 등에서 사거나, 인터넷 신청이면 캐시리스로도 낼 수 있어요. 신주쿠구는 A권 200엔·B권 300엔을 조합해 사고, 예를 들어 자전거(16인치 이상) 900엔,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1,300엔, 이불 400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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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나 세탁기도 대형 쓰레기로 내면 되나요?

아니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오사카시는 가전 4품목을 대형 쓰레기로 받지 않아요.

에어컨·TV·냉장고/냉동고·세탁기/의류건조기는 가전 리사이클법(家電リサイクル法)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오사카시는 이 품목을 대형 쓰레기로 수거하지 않고, 신주쿠구는 컴퓨터도 리사이클이 의무라 대형 쓰레기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신주쿠구 안내로는 리사이클 요금과 운반 요금이 들고, 새 제품으로 바꿀 때는 새 제품을 사는 가게에, 버리기만 할 때는 그 제품을 산 가게에 신청하며, 산 가게에 넘길 수 없으면 가전 리사이클 접수센터(家電リサイクル受付センター)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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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방범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네, 자기가 타는 자전거는 방범등록(防犯登録)이 의무예요.

등록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지정한 단체가 맡아요. 예를 들어 도쿄도는 위탁받은 자전거 판매점에서 신규·변경·양도·말소 절차를 하고, 등록 때 받는 카드(손님 보관용)는 주소 변경·양도·도난 신고·폐차 때 필요하며 재발행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도쿄도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다음 해부터 10년이라, 그 뒤에도 타려면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경찰청 통달은 팔려고 가진 판매업자나 남에게 빌려 타는 사람은 이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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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사는 도도부현 조례에 따라 달라요. 도쿄도·오사카부 등 34개 도부현은 가입이 의무예요(2024년 4월 1일 현재).

국토교통성 집계로 2024년 4월 1일 현재(조례 공포일 기준) 34개 도부현이 의무, 10개 도현이 노력의무, 3개 현(시마네·나가사키·오키나와)은 조례가 없습니다. 국토교통성의 최신 집계가 이 시점이라 그 뒤 바뀐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자전거 사고로 가해자가 수천만 엔 배상을 명령받은 판결도 있어서, 정부와 경찰은 자전거를 쓰는 가족 모두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들어 두라고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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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자전거도 딱지를 떼나요?

네, 2026년 4월 1일부터 16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의 일정한 교통위반에 청색 딱지(青切符)가 적용돼요.

반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16세 미만은 대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지도 경고예요. 음주 운전은 청색 딱지가 아니라 형사 절차로 처리됩니다. 도입 뒤에도 경찰은 기본적으로 현장 지도 경고를 하고, 사고 원인이 될 만한 악질·위험한 위반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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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위반 반칙금은 얼마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들고 통화·주시 12,000엔, 신호 무시 6,000엔이에요.

역주행·보도 통행 같은 통행구분 위반 6,000엔, 무등화 5,000엔, 2인승 3,000엔, 나란히 달리기 3,000엔입니다. 우산을 쓰고 타거나 이어폰으로 주변 소리가 안 들리게 타는 것도 모든 도도부현에서 금지라 5,000엔 대상이에요. 청색 딱지는 16세 이상이 대상이고, 위반을 보면 기본은 지도 경고이며 악질·위험한 경우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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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보도(인도)를 다니면 단속되나요?

원칙은 차도 왼쪽이라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보도 통행은 위반이지만, 단순히 보도를 다니는 정도는 보통 지도 경고예요.

보통 자전거(普通自転車)는 표지로 허용된 곳, 13세 미만·70세 이상·일정한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탈 때, 안전상 부득이할 때만 보도를 다닐 수 있고, 이때도 차도 쪽을 서행하며 보행자를 방해하게 되면 멈춰야 합니다. 속도를 내 보행자를 놀라게 하거나 경찰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다니면 단속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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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술 마시고 타면 어떻게 되나요?

들고 쓰는 스마트폰과 술기운 운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새로 처벌 대상이 됐고, 음주 운전은 형사 절차로 처리돼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통화·화면 주시하면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10만 엔 이하 벌금이고, 실제로 교통 위험을 일으키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입니다(멈춰 있을 때 조작은 대상 밖). 2026년 4월부터는 16세 이상이 들고 쓰면 반칙금 12,000엔(청색 딱지) 대상이 됐어요. 술기운 운전은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이고, 술 마신 사람에게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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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안 쓰면 벌금을 내나요?

아니요, 헬멧은 「노력 의무」라 반칙금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경찰청 자료로는 머리를 다친 사람(2020~2024년 합계) 중 헬멧을 안 쓴 사람의 치사율이 쓴 사람의 약 1.4배였어요. 정부와 경찰은 탈 때 헬멧을 쓰도록 노력하자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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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청색 딱지를 받으면 반칙금은 어떻게 내요?

위반을 인정하면 단속받은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안에 납부서로 은행·우체국 창구에서 가납부해요.

가납부하지 않았으면 청색 딱지에 적힌 지정일에 교통반칙통고센터에 가서 통고서를 받고,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냅니다. 끝내 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요. 운전면허 점수에는 영향이 없지만, 중대한 사고나 음주 운전 같은 악질 위반이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경찰에 직접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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